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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에서 AI(인공지능)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규제에 대해 다룬 데 이어, 이날 회의는 미래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의가 있을 계획이다.
바이오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도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된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