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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8시 1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인이 돌보던 치매노인 B(당시 86)씨를 물이 든 욕조에 앉혀둔 뒤 44분간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매와 떨림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B씨를 욕조에 두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갔다.
이후 부엌에서 밥을 먹으며 B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가 목욕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로서 사고 위험이 있는 활동은 반드시 피고인이 집중해서 감시·보호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사고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