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온플법 반대서명에 1주일만에 2천명 참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하며 시작된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플랫폼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증대되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며 지난 9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 도입 시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예방·보상·대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상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