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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사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으로 브리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본PF대출로 브리지론을 갚는다. 이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본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위협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PF사업장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PF대주단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시장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정책금리 인하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