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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런던서 영국 대법원장 면담…"법관임용제도 논의"

박정수 기자I 2023.05.25 13:41:45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과 면담
2015년 이후 양국 사법부 수장 두 번째 공식 교류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 등도 찾아
스코틀랜드 최고법원 등 방문 뒤 28일 귀국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을 방문해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과 면담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이후 양국 사법부 수장의 두 번째 공식 교류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을 방문해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왼쪽 세번째)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대법원)
김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 방문에 앞서 22일에는 잉글랜드·웨일즈의 최고법원을 방문해 이안 버넷 최고법원장과 면담했다.

대법원은 “한국 사법부 수장과 잉글랜드·웨일즈 최고법원 사법부 수장의 첫 만남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면담에서 그동안 양국의 사법부 간의 쌓은 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법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22일 오후에는 잉글랜드·웨일즈 법관임용위원회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아담 존슨 법관임용위원회 부위원장 대행과 제인 퍼니스 비법조인 위원 및 위원회 실무팀 등이 참석했다.

23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영국 국방부 청사 앞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잉글랜드·웨일즈 상사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은 “양국 사법부 수장들과 면담을 통해 상호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통 사법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사법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법관임용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로 법관임용제도 개선과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스코틀랜드 최고법원 등을 방문한 뒤 2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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