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면담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118대 미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 간 외교 현안을 다루고 있다.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전문 분야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을 민주당 게리 코널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은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취업비자와 유사한 비자(E4)를 연간 1만5000개 발급하는 내용으로 2013년 113대 의회 때부터 계속 발의되었으나 매 회기마다 통과하지 못했다.
구 회장은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법, IRA 등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 정책 내 독소 조항 관련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전문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통과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인 만큼 미국 연방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영 김 의원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영 김 하원의원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견고함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FTA는 타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등 타 FTA 체결국에 특별 비자를 허용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한국 동반자 법안을 조기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연간 특별비자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무협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올 9월 대규모 경제협력 사절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할 계획이다. 의원 초청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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