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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출석…“성실히 임할 것”

이재은 기자I 2023.03.16 15:20:42

시민 30여명 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판결 이후
부산대, 지난해 4월 조민 입학 취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약 1시간 전 법정 앞 복도에 나타난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증인 및 변호사 대기실 쪽으로 들어갔다. 조씨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동행하며 “힘내라”고 격려했다.

그는 재판 시작에 임박해 법정 앞 복도에 선 뒤 “법정 들어가서는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씨가 원해서 이뤄졌다.

조씨는 법정에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 신문에 이어 피고 측인 부산대 소송대리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민 30여명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게 나라냐’,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조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진보성향의 딴지일보 부산당당 회원들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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