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법리 검토…수사 공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를 겨냥한 수사에선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윗선’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범위를 넓혀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4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는 정부조직법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국을 신설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행안부에서 임의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행안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과정, 원인, 각 기관의 사전대비, 사고 발생 후 각 기관의 상황조치 등이 확인돼야만 재난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법리판단을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특수본 수사가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단 의혹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특수본은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초수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다수의 기관이 수사대상이고,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전 계획 수립 여부, 현장대응, 상황조치 및 보고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