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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이에 앞서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월 국비 기준 약 64억원(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의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의 제공기반을 마련해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을 받고 접수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ㆍ정신질환자 각 1개 지자체 등 총 8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인 선도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으로, 지자체는 이들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이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하거나,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다.
또한 저소득층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와 돌봄, 가사 등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도 지원하며 식사 배달서비스와 함께 병원에 갈 때 차량을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 등도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선도사업 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역시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길 희망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며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설에서 나오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 2가지 유형의 주거모델이 제공된다. 또한 탈 시설 후 초기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1인당 약 1200만원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재활센터와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노숙자도 지역사회 품으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관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에는 지원인력이 상시 거주하며 이들이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도 2019년에 마련해 2020년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노숙인 선도사업은 심리 치유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자립을 원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가 협력해 개인별 욕구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 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안심주택 두 가지 주거 모델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