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역대 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재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초대 장관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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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등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을 고르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직 장관들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기획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