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시점, 국민·당원·의원 총의 모아 선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5일 경기 동두천시 큰시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조작 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된다면 허위·조작으로 고통받았던 피의자·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애초 여당 강경파에선 이달 중 조작기소 특검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했다.이 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자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왜곡이나 은폐, 강압, 회유 등이 있었는지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특별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청와대도 수습에 나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진화에도 야당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다”며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