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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전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주52시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해 반도체업계 요구를 수용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 먼저 합의처리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통과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양성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이라며 “본래 목적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크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오롯이 그것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