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자로 나선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민생과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 방안과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 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 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와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