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제한에 中 "무역 질서 훼손" 반발…대응 조치 시사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컴퓨팅 3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9일(현지시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또 향후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디리스킹(위험 제거)’라는 명목하에 투자 분야에서 공급망 사슬 끊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해 향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시장 경제 법칙과 공정 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경제 무역 교류와 협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세계 경제 성장 회복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빙자해 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했는데 그 진짜 목적은 중국이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미국의 패권과 사리사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중국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며 미국 측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는 적나라한 경제적 강요이자 괴롭힘”이라며 “경제, 무역 및 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및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신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도 이날 사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GT는 “미국 기업은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에 투자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만 이득을 보고 중국만 손해를 보는 상황을 꿈꾸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GT는 이번 투자 제한이 미 주류 경제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정학과 이데올로기, 안보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정책을 뒤덮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규제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는 합리적 대중국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독자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는 자주적 혁신을 가속화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