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7만9000명으로 전체 수혜금액은 1조393억원에 달했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 1회가 지급할 때 수혜금액인 지급 건수당 수혜금액은 약 141만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일 갱신하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급액은 지난 2월 1조149억원에 도달하며 지난해 9월(1조 1663억원)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다시 넘겼다. 이후 지급액은 연일 1조원 넘겼다. 이에 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 4843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됐고 지난달까지 지급액은 7조 5236억원에 달한다.
1조원대 구직급여 지출의 원인은 최대 270일간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신규신청자가 연초에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과 계약직 일자리 등이 지난해 말 대규모로 종료하면서 지난 1월 신규신청자가 21만2000명에 달했다. 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지난 1월 97만7000명에 달했다. 지난달에도 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만6000명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넉 달째 1조원을 넘기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증가 요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이외에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39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8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증가폭(16만 9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개선한 이유는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지난해 기저효과 등이 있다. 먼저 제조업 가입자는 총 359만5000명으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섯 달 연속으로 늘어났다. 지난달은 지난해보다 7만9000명\ 늘어났다. 내수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료품업에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또 내수, 설비투자와 수출 호조로 △전기장비(이차전지) △전자통신(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무선통신) △고무·플라스틱(생활용품, 건자재) △기계장비(공작기계)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수주량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9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만7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온라인쇼핑, 택배, 출판영상통신 등 비대면 활동 확대, 제조업 회복에 따른 연관 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숙박·음식업, 운송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000명(2.3%) 감소했다. 이 중 음식점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만 7000명 줄어 올해 3월(-2만9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코로나 4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아직 전부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고용 충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행정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입·이직일과 고용보험 신고 간에 시차가 있어 코로나 4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소매, 숙박음식 등으로 대표되는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여전하고 4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