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Vs "서면으로"… 최교일 출석거부에 檢 성범죄 수사 발목

최교일(55)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사장 시절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55·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 소환조사가 지연되면서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최 의원과 조사 방식을 조율 중이나 최 의원 측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 의원에 대한 조사 방식이 최종 정해진 다음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단은 여전히 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사는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애초 최 의원에게 지난주 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며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사단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감찰관실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인 안 전 검사장이 2개월 전 한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채 당시 서울북부지검의 서지현(45·33기) 검사(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한 검사는 법무심의관실 소속이던 임은정(44·30기) 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장례식장에서 간부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데 수도권 여검사로 보이는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임 부부장검사는 서 검사를 접촉한 당일 최 의원이 전화해 집무실로 호출한 뒤 감찰 중단을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최 의원이 임 부부장검사의 어깨를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라고 호통치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 부부장검사는 피해자 탐문을 요청한 감찰관실 검사에게 최 의원과 있었던 상황을 모두 전했고 감찰이 결론 없이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으로 임 부부장검사와 대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감찰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당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최 의원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만약에 내가 임 부부장검사를 그렇게 불러서 (성추행)시범을 보이며 호통을 치고 (감찰)은폐 행위를 했다면 당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 부하 직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부속실을 통해 연락하며 ‘자네’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전면 부인에도 조사단은 의혹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최 의원이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의혹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기억을 환기할 예정”이라며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사단은 2010년 당시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또 당시 감찰관실에 근무한 검사들과 서 검사에게 접촉한 임 부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만 남았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검찰 조직 일부에선 지난해 안 전 검사장 사건에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을 때 감찰이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사실상 ‘제 식구 봐주기’라고 비판한다. 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를 통해 성추행 의혹과 최 의원의 감찰무마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동시에 최 의원의 감찰 무마 의혹도 함께 조사하지 않았다.

감찰 무마 의혹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찰 중단 시점이 2010년 12월이어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지난 2017년 12월로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년 7월 내부게시판에 이 사례를 소개했을 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면 최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서 소환이 쉬웠을 것”이라며 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