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채무불이행자 시간 지날수록 신용회복 어려워"

김정현 기자I 2017.09.21 11:50:46

21일 금융안정회의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이 이뤄진 경우는 주로 1년 이내에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 부총재보 등 한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 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비율은 3.6%로 나와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나.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과정에 대해 보려면 장기간 데이터가 필요한데 2014년 이전에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의 데이트를 얻기 어려웠다. 기간을 늘렸을 때 신용회복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번 자료는 3년 6개월 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신용회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갚는 비율이 60.5%이고 3년 내에 갚는 비율은 2.3%로 급격히 낮아진다. 이유는 뭔가.

△자료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규명 못한 부분도 있다. 1년 이내 신용을 회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주로 담보 대출자다. 기본적으로 담보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신용회복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더뎌지고 있나.

△정부가 금리 상승시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처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가령 안심전환대출 등이다. 상당부분 질적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보지만 숫자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때 중금리시장 확대 및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기대와 결과가 다른가.

△출범 초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영업활동이 정착되면서 중신용자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가면서 중신용자 대출도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대출 중 고신용자 대출이 87.5%다. 고신용자 대출을 인터넷은행이 싹쓸이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고신용자들이 접속해서 신용대출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신용자 뿐 아니라 중신용자 대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영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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