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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중기부의 조직은 4실 체제로 개편된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담당부서 승격을 받아들여 기존 ‘국’에서 ‘실’로 설치키로 하면서 3실 1국 체제에서 4실 체제로 변경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와 같은 국 체제로는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을 맡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1급이 관리하는 실단위 조직 4개로 운영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과 함께 1350명의 조직을 둔 기술보증기금을 관리하고 미래부 관할의 창조경제센터도 맡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강하게 요구했던 KOTRA 등이 개편안에 빠진 것에 실망하고 있다.
또 현재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일정 규모로 성장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게 중견기업 정책 담당부처를 중소기업청에서 산업부로 다시 넘기는 이유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중견기업 정책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한 지 불과 4년 만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벤처’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점을 감안했다. 이에 창업중소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격상되면 과거보다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정책들이 발굴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활동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과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혁신형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구축될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기부 장관 후보는 늦어도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계와 인연을 맺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병관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등도 초대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