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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보수진영의 대안을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 것.
주 원내대표는 “특권폐지는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제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특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과 슈퍼, 재래시장을 문닫게 했다”며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헌 문제와 관련,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총장 임기 4년 연장, 대통령 및 사정기관 고위직 범죄의 특검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어 초읽기에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이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