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DTI 규제 완화, '주택구매심리 상향 vs 가계 부실화'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연기와 관련해서 부처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 DTI, 즉 소득의 몇%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DT’I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부처 간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DTI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DTI를 섣불리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나 투기수요를 키워 주택거래 활성화의 편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낳는다고 보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긴급 관계 장관 회의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국토부는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사인으로 DT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세제 혜택만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5~10%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부처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TI, 어떤 제도이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는 2005년 참여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면서 도입됐고 최근까지 그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오며 부동산 수요를 틀어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처음에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경우나 30세 미만 미혼 대출자에 대해 DTI 40%를 적용했던 것이 다음해인 2006년 3월에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로 부분 확대됐습니다.

현 정부도 지난해 봄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되자 9월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며, 투기지역은 40%를 유지하고투기지역 외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강화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며 빈틈을 없애는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며 난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마땅치 않자 결국 `금기`를 깨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방패를 들어 DTI 규제완화의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4.23대책을 보완해 DTI를 좀더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DTI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서 10%포인트 정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 전문가들은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가계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급매물 위주로 점차 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DTI규제를 풀어주면 입지가 좋고 가격대가 저렴한 곳은 일시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가계 부실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나라 경제에 위기를 초래해선 곤란하지 않느냐"며 "DTI 등 금융규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내년 이후가 되어야 기존 주택거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7월 23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