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공공부문 매각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와 관련해 양도세에 일정한 기한을 주고, 그때까지 팔 수 있는 계기를 주되 시간이 지나면 양도세가 복원하도록 발표했었다”면서 “다만 조정지역은 수도권·서울 중심일 텐데,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 문제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곳에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을 어디까지 포함할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로 들면서도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LH와 같은 공공부문에 팔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상 주택 규모는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자동말소분 6만 3000호다. 다만 이는 자동말소된 전체 물량으로,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매입 대상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입 조건 등 향후 구체화할 사업모델에 따라 실제 공공부문이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해선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는 게 맞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62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이미 5조원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했다”며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국채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줄인 뒤 시장금리가 내려간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초과세수에 관해선 “국회에서 제안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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