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 공화당은 수정된 법안 문구를 공개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초당적 협상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안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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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는 기존에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밈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yield)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 계좌에 예치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나 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초당적 합의를 유지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이자 지급 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은행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서킷 브레이커’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은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매년 6억 달러(이하 22일 환율 기준 약 8874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디지털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불법 금융과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와 지휘센터(command center)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최대 쟁점이 됐던 ‘윤리 조항의 집행권’ 관련해서는 미 법무부(DOJ)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50만달러(약 7억3950만원)의 벌금 또는 발행한 디지털자산 가치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029년 1월 2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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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리 규정이 강해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며 주(州) 법무장관에게도 집행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법무부 요직에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DOJ)가 대통령 등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민주당 상원의원은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행사에서 “유권자들은 가상자산 산업, AI 산업이 돈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사는 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가상자산 부패’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Catherine Cortez Masto) 민주당 의원은 자금세탁방지 대책 관련해 “이번 수정안도 자신이 수개월 동안 제기해 온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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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예금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보완하려는 상원의원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