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청한 증인 64명 중 4명만 채택되자, 담당 검사 4명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자문위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앞서 문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자가 포착됐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의원의 청탁 문자에 “훈식이 형(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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