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놓고 여야 ‘공방’[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에 이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공방이 펼쳐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사태에 견주어 북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효력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안철수 의원실이 공개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현황(사진=국회방송)

여당은 남북군사합의 폐기나 효력정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할 것을 부탁한다”며 “최소한 17차례 이상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현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5000발을 쐈는데 북한은 휴전선 이북 장사정포로 1시간 동안 1만6000발을 쏠 수 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북한 도발을 사전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판문점선언의 핵심인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깼기 때문에 당장 효력정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석 의원실이 공개한 북한의 서해NLL, DMZ 북한도발 현황(사진=국회방송)

반면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간 마지막 안전판인만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가 적어도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고 유지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 합의는 남과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우발을 막기 위한데 국한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같은 접경 지역 주민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아직은 핵사용보다 재래식 무기의 도발이 높다. 9.19 군사합의가 하마스식 도발을 막는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며 “태영호 의원은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안보에 유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은 국방부의 역할이다.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