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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연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금감원이 접수한 2022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보험업계 민원은 5만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금융업계 민원 중 약 6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손해보험 관련 민원은 19.7% 늘었다.
실소연은 현재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