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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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 경제정책, 기본서 일탈”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느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에서 일탈해 있었다”며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느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가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집권 기간 나랏빚을 404조원 늘렸고,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때 쌓인 빚으로 인해 경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추 부총리는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이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외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집값이 폭등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부동산 정책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과세를 지나치게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2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선 데 대해서는 “지금 환율 수준을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대외신인도 역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중순 14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타며 1300원대로 올라섰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해외에서 인사들을 만나도 한국이 위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는 강하다고 말한다”며 “다만 한국 경제는 열려 있기 때문에 (각종 글로벌 리스크들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몰라 언제든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중국을 통해 흑자를 많이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과거처럼 중국이 한국 경제에 빠르게 반등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제조업의 활성화는 한국의 수출로 연결될 것이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수요는 서비스 수출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상반기는 좋지 않다”며 “하반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게 나오는 등 글로벌 변수가 많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 무엇인가 꼭 만들 것”
그는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드라이브 이후 관심이 높아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솔직하게 토로했다. 그는 “식자층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는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이번 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다만 “프랑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함께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의회 인사들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여건상 프랑스와 같은 개혁 정면돌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이성적인 논의의 틀이 형성되기보다는 어떤 말이 선거와 표에 유리할지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개각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1~12월께 (개각이)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추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