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약자 보호?..오히려 일자리 사라져"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선한 의도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27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사용자들이 자동화·무인화에 나서면서 노동자를 퇴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을 지적한 것이다.

임 교수는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노동자를 쓰려는 수요는 줄어든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자영업자인데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노동 약자의 협상권이 약하다 보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하는데 중위임금의 60%를 넘길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미국의 경우 고용률이 늘어나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지급해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보다는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임금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자영업자 지급능력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자 역설적이게도 예산을 들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며 “이런 지속성이 떨어지는 정책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임 교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다”며 “노사가 각각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강 대 강으로 맞붙어 파행을 겪다가 마지막에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식으로 항상 흘러간다. 마치 한 회사의 임금 투쟁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형태를 개선할 방안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산식 등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며 “지금처럼 노동계는 가장 높은 수준, 경영계는 동결을 들고 와 흥정하는 구조는 벗어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