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탈원전 금기 해체…文 정책 대대적 수정”

[이데일리 김영환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에 대해 “절대 불변이 아니다”라고 수정 가능성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NDC 목표와 관련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확언했다.

다만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NDC 40% 목표에 대해서는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전체 미래 기술과 에너지 안보에 큰 변화와 재조정 과정에 있다”라며 “앞서 갈 수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질서를 바꾸는 와중에서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기획위원장 및 김상협 상임기획위원과의 일문일답.

-탄소중립 방안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다. 탄소중립녹색위원회의 구성 방향은.

△(김)탄소 중립은 초정당, 정권적인 통합과 협치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다만 지난 정부서 기술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 미리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탈원전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 올리고 책임 정책을 펴겠다.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도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2050년까지 70% 재생에너지를 것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10년간 제주도 재생에너지 끌어 올려봐야 18%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 어렵다. 제주가 대한민국 미래를 보여주는 모델인데 재생에너지 끌어 올리는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바람이 많이 불면 발전에 다 담지 못해서 출력을 제한한다.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의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자력 등 24시간 기저 발전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믿고 발전이 가능하다.

탄소중립녹색위원회의 구성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인데 전문성을 가진, 예컨대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적인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여러 협력 통해서 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크레딧을 받는 파리 6조 조항이 등장했다. 여기에는 정당이나 정파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어제 있었다. 11월에 10차 전력계획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과 같이 검토하나.

△(원)어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대변인실에서 준비할 수 있겠나. 정부에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리 하느냐는 비판에 정치적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인수위와 현 정부 간 공방으로 비치길 원하길 않는다.

△(김)에너지 기본계획이 에너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계획이 2024년으로 구성돼 있는데 2024년이면 정부가 중간 이상 넘어간다. 연말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담을 건 담되 큰 틀에서는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절차 있게 하겠다.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현 두 가지를 강조한다.

-탄소중립 유지하되 수단이나 목표 변경하나.

△(원)작년 2030년까지 온실 30% 감축을 약속했다.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 국제사회 기후변화 책임에 비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절대불변이냐는 점은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 세계의 에너지 수급 체계나 미래 기술, 안보 전체가 큰 변화와 서로의 재조정 과정에 있다. 저희가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도 온 인류 질서 바뀌는 속에서 새로운 적응과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NDC 목표로 2040년까지 경로가 그려져 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6억4000만t까지 내려왔다가 2030년까지 4억t까지 계속 내리막으로 가야 하는데 2021~2022년 6억8000만t까지 거꾸로 이미 가고 있다. NDC 목표 이탈해서 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이미 궤도를 이탈했다. 국제적 약속 위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책임공방 아닌 전체적 계획과 질서 있는 전환, 그리고 책임 있는 실현 이런 것 속에서 이 정부도 나름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겠다.

△(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교란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새 공급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 이런 온실가스는 내년에 또 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한 것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다.

-산업부 업무보고는 원전 비중 높이겠다는 건데. 신한울 3, 4호기 재개 시점은 정해졌나

△(원)탄소중립은 큰 그림에 대한 가치판단, 기술판단을 갖고 전문가와 국민, 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게 가장 큰 과제이다. 개별 원전 가동이나 착공은 너무 끝단에 달린 신중한 판단이 달린 문제다. 오늘 보고 내용을 부처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실무하고 개별 문답이나 의견 교환이 있었겠지만 의사 결정이라는 효과, 목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안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가볍게 봐 달라. 디테일 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애로점 인수인계해서 할 내용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감축하는 기조인가.

△(원)석탄발전이 정부 하에서 비중 늘었다. 계획 세워졌던 것은 그 전 정부서 계획됐던 거다. 충분한 공감 속 원칙은 탈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미세먼지 해소 위해서도 탈석탄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충남 지역 석탄 발전소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삼척에 많이 짓고 있는데 좌초 내지 매몰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무거운 숙제다. 과격하고 단편적으로 건수 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방향에서 질서 있는 전환이 중요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느 정도.

△(원)오늘의 고민을 벗어나는 문제다.

△(김)몇프로 하는 자체가 질서위반이다. 시민단체 등 여러사람 만나서 2주 뒤 인수위 차원에서 기획위 차원에서의 리포트를 준비 중이다.

-대표적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다. 농촌에 태양광이 80% 이상 설치됐다. 해결책은.

△(원)지금 해결책을 말하기 보다는 태양광의 특성,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다각도로 취합하고 있다. 아주 좁은 우리 국토의 잠식, 특히 농지, 해수면, 심지어 바다 수면, 산지까지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토지 형질변환, 용도 전환되는 개발이익 노리는 점 등이 많이 섞여 있다.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 탄소중립, 그 이외 친환경이자 설치되는 각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 번의 전환과정 필요하다. 공급사슬이 특정단체 먹이사슬화 돼 있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