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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검사 늘린 직제개편 단행…"위상 제고·역량 강화 차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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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1.18 13:04:09

부장검사 4명→7명으로…수사기획·사건조사분석관실 강화
수사관 직급별 정원도 조정, 5~6급 중심 개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의 기획력과 분석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의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고, 직제를 기존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의 구성으로 변경했다.

공수처 부장검사는 수사1~3부장, 공소부장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부장검사 7명은 각각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1~3부장, 공소부장,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비직제)’를 맡게 됐다.

이 일환으로 공수처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시켰다. 수사기확관은 고위공직자 등과 관련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맡고,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련 분석·검증·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중요 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 25명의 검사 중 부장검사 2석만 공석인 상태로, 직제개편에 따라 추가된 부장검사 3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이미 임명된 평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관의 직위별 정원도 조정했다. 기존 검찰사무관(5급) 9명, 검찰주사(6급) 12명, 검찰주사보(7급) 13명에서 검찰사무관 13명, 검찰주사 18명, 검찰주사보 3명으로 바꿔 고위직 비중을 늘렸다.

그간 수사관의 직급구조가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승진·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그외 공수처는 사건기록물 등의 보존·관리 업무를 기존 수사과에서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조치도 실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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