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작년 8월부터 가상환경에서의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 기능 등에 대해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삼성전자 등 협력사와 함께 모의실험을 맡았다.
또 법률과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한은법 제정, 개정 사항이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중이다. 이와 함께 CBDC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내년 중 모의실험 결과 등이 나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한은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CBDC 도입시 지급결제, 자금 이체 등의 기록이 남아 중앙은행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CBDC 발행에서 중요한 이슈가 개인 정보보호”라며 “현재 저희들이 개인 정보보호의 완벽을 기하는 기술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CBDC 도입 상황에 대해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를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시작했고 연구가 많이 진척돼 온 나라이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