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사립대 71% 감사전담조직 없어…있어도 1~2명 불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사립대 상당수가 내부 감사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아 `사학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견제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 조직·인사·예산 업무 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42곳 중 30곳(71.4%)이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12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서강대는 학교 내 감사 전담 부서가 아예 없었다”며 “고려대, 경희대 등 규모가 큰 대학들도 감사부서나 감사실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고작 1~4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를 진행하는 대학도 외부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온다”며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대학 내부 감사 지적사항의 1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사 조직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 사립대학들이 자체 혁신 노력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사학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대학은 법인과 계열회사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인감사로 선임하기도 해 특정인의 입맛에 맞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법인 감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교협에서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면 어떤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규정상 법인 감사 중 한 명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학생 대표와 교수협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등이 서로 모여서 다수결에 의해 선임되는 걸로 안다”면서도 “이와 같은 절차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방식과 어떻게 조화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