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검토…홍남기 “맞춤형으로 줘야”

최훈길 기자I 2020.08.31 12:41:16

예결위 참석 “어려운 계층에게 줘야”
“금주 확진 추이 보고 지원여부 결정”
추석 전 지급·59년 만에 4차 추경 검토
野 “현장 피해 커, 빨리 4차 추경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선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달 중으로 신속히 편성할 경우 추석(10월1일) 전후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시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 한다”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곳에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편성 시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면 지금보다 피해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지난 주말에 3단계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1주일 정도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권에선 무조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만 재원,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3분의1(4조원)은 직접 소비로 연결됐다. 재난지원금을 준 게 저소득층 소득 보강,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31일 재난지원금 사용 시한까지) 통계를 더 수집해서 해야 한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장에선 ‘손님이 없다’, ‘일거리가 끊겼다’는 업종이 다양하고 실업자까지 발생해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다”며 “4차 추경을 강하게 촉구한다. 다 쓰러진 뒤 뒤따라가면 늦는다.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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