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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현 세월호법 시행령안 폐기해야 한다"

김용운 기자I 2015.04.10 15:56:53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발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정부 약속 의심하게 돼"
시행령 새롭게 만들어 진실 규명 해야

지난해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에서 열린 124위 시복식 미사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인 김영오씨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사진=교황방한위원회)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폐기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가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0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위원장인 유흥식 주교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며 우리는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사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사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모호한 위원회 구성, 축소된 업무 범위와 인원 등의 내용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과 구조 과정의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검토되는 다양한 논의, 절차, 계획 및 문제들도 왜곡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 공동선이 실현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에게도 “이웃, 특히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사회의 불의에 무관심한 태도를 갖지 말자”며 “정치권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깨어 지켜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의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여 유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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