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스마트TV 차단, 엄중 제재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전자(005930) 스마트TV의 접속차단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9일 "KT(030200)가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9일 스마트TV가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킨다며,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진 가운데 벌어진 이번 조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또 망중립성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와 함께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착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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