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신용불량자대책 될까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대책 핵심은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통한 다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3~6개월이상, 5000만원미만의 다중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3%만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해주고, 장기저리로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반면 이번 대책은 이헌재 부총리가 당초 밝힌 일회성 종합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기존 다중채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대책을 조합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배드뱅크 지원대상도 기존 다중채무프로그램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배드뱅크 차입금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지 않아 채권기관의 단순 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드뱅크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애초 원금탕감 불가 입장과는 달리 성실 채무이행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발표시점과 함께 선심성 논란도 예상된다. ◇ 단일신불자 상환유예등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정부는 신용불량자 대책을 통해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된 신용불량자는 채무재조정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우선 단일금융기관 단기소액 신용불량자 137만명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이 만기연장과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등록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다중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해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추심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중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키로 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산업은행과 LG카드가 실시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가량의 채무재조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별로 일자리와 연계한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상거래와 관계없이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14만5000명도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사적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넘겨 파산시보다 장기분할 상환금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변제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 배드뱅크(Bad Bank) 통해 다중신용불량자 지원 배드뱅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3~6개월이상, 5000만원미만의 다중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무재조정 대상자가 원금의 3%를 우선 상환하면 배드뱅크는 최장 8년간 약 6% 수준의 금리로 신규 여신을 지원하게 된다. 채무자가 배드뱅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금 가운데 우선 상환금 3%를 포함해 부실채권 가격에 해당하는 8~10%의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배드뱅크에 출자전환하거나 수익증권으로 받게 된다. 채무이행 기간중 성실이행자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는 통한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보면 신용회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배드뱅크는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상요건도 신용회복위원회는 3억원이하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인 반면 배드뱅크는 5000만원미만 채무자로 3%의 선납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회복위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채무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배드뱅크는 금융기관과 사전협약에 따라 사후동의절차 없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은 그 동안 이헌재 부총리가 밝힌 종합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대책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초 일회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던 이부총리는 정작 오늘 발표시에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사전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크다"며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탈출통로가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부총리의 공언대로 일회성의 마지막 신용불량자 대책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