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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선우 "의료공백 1년, 국민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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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2.20 10:26:11

2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피해사례 보면 고통, 절규, 아픔 가득"
"의사 인력 규모 제대로 추계해 보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의료대란 발발 1년을 맞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료 공백에 고통받고 있다며 의료인력 추계 기준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의료대란 366일째, 1년 하고도 하루가 되는 날”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 피해 신고 센터에는 총 5000여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총 931건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접수된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각각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 261건, 아동 57건, 임산부 10건으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팠다”면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 취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례를 보면 글자가 아닌 고통, 절규, 눈물, 억울함, 분함 그야말로 아픔으로 가득가득하다”면서 “글자 그대로 생지옥이고 읽어 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중 하나로 지난 12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법안’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갑자기 뚝 떨어진 2000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이고,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 단체도 환자 단체도, 소비자 단체도, 학계 전문가도 모두 조속한 수급 추계위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면서 “이견을 더 좁히고 최선의 대안을 2월 국회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특정 지역 단체의 이익이나 내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더는 잃지 않도록 국회가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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