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AI 기본법 마련 시급…규제보다 진흥 우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가장 빨리 처리돼야 할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기본법 마련을 꼽으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AI 기본법의 방향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 후보자는 8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AI 기본법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의 방점이 진흥과 규제 중 어느 쪽에 맞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 AI 발전은)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운동장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초기에는 진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AI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교통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AI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호보자도 “좋은 지적,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AI 윤리 문제,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 문제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AI 관련 주체가 산재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