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에 집중해야"[부동산포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나아가 공공의 정비사업 역량 축적에 부동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선거에서는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선거가 끝난 이후엔 그런 과정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제시한 공급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연구위원 생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신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1기 신도시 등 과거 주택이 대량 공급됐던 지역에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노후 아파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계획을 짜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별법 등 법령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예로 들며 “민간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좌우된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을 일정 수준 상향하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공공 기여를 강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그걸 근거로 해서 1기 신도시 전체 정비사업 물량을 어떠한 순서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갖추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가 공공이 정비사업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이 참여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어서다. 그는 “민간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실행 역량의 축적에 중점을 두는 것만으로도 5년이 매우 짧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