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간 협의의 대상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물물교환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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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남측 한 민간단체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백두산 물·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어 남북 간 물물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 등의 반·출입 승인 여부에 대해 “물물교역에 대한 관련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마무리될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대북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부터 한미워킹그룹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통일부는 다만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한미 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