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수년 내에 1만원으로 인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데일리 글·사진 고준혁 기자] 경제분야 학자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을 수년 내로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전문가 54명이 4~5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고 내년에 곧바로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한 전문가들도 22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경실련이 경제·경영 분야 교수와 노동법 전공 교수 등 105명에게 메일로 질문서를 보내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95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고 이들 중 46명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률로 ‘13%’를 제시했다. 매년 13.5%씩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시간당 6030원에서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에 대해 “사용자 또는 노동자 어느 한 쪽으로 결과가 치우치지 않게 교수의 성향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문조사 응답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6차례 협상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은 6030원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측은 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