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회장 "朴대통령 만나 개성공단 어려움 하소연하고 싶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개성공단의 실상을 말하고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고 싶다.”

정기섭(사진)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지금 기조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다. 정부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해 6개월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봤는데 재가동 때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느낄 때 현재까지는 별반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성공단 내 123개 입주업체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남북한 당국의 견해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의 상환 문제와 관련, 20개에 이르는 입주업체들이 471억원의 경협 보험금을 갚지 못해 연 9%대의 고율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대북제재 수단인 이른바 ‘5.24 조치’와 관련, “5.24조치가 그 시점에서 현명한 선택이었느냐를 떠나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책무가 있다”며 “5.24 조치 이전에 사업을 전개했던 많은 기업들이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 상식적으로 이번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정 회장은 특히 “5.24 조치는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있다”며 “국내 보수적 여론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면 인수위 때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단계적 완화라는 부분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정 회장은 “5.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일체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성에도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외국기업은 개성공단 내 투자가 허용되고 국내기업은 투자를 금지하는 모순이 생긴다. 5.24 조치의 보완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공단 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초기부터 예상됐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측 정부 대신 우리 정부가 주거 인프라 차원에서 근로자 숙소를 짓기로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며 “정부가 짓는 게 부담스럽다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는지를 당국에 타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