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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강도높게 진행된다.
특히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와 일치되는 지를 서면·현장 점검하고,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간 불일치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기재부는 점검 후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일제 점검 후에도 매년 4월 정기 공시 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