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진통 ‘극심’…민주 “새누리, 무성의·회피” 비난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여야의 국가정보원 개혁안 논의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7일 오전에도 만나 최종 타결안을 타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산했다.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강력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인 정론관으로 내려와 “새누리당이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안이 당초 약속대로 30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표실이 아닌 국회 기자실로 내려와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 원내대표를 비롯,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문병호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최채천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대동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 4자회담과 크리스마스 3+3 회의에서도 약속했던 30일 합의처리가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고위적인 행위로 지연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게 국정원 개혁과 여야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간사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새누리당의 무성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틈만 나면 ‘시간이 없다, 개인일정이 있다’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 합의 도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빨리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만 야당이 발목 잡아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모습이 이뤄지는 원인은 “청와대가 여당에게 입법권한 등을 주지 않고 국회를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오는 28일은 물론, 29일에도 모여 국정원개혁안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문 간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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