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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어교육채널 EBS English·수능방송채널 EBS Plus1·초중교육 및 평생교육채널 EBS Plus2를 케이블 아날로그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간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EBS현장 방문 자리에서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지역에 따라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EBS English를 비롯해 EBS PLUS1, EBS PLUS2를 제외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채널인 EBS와 달리 EBS Engligh, EBS Plus1, EBS Plus2는 의무전송채널이 아니다. SO들은 이들이 공익채널로 지정돼 의무전송을 해야하지만 3개 채널 중 1개만 전송하면 된다.
지난해 전병헌 의원실이 발표한 EBS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이 생긴 이후 EBS English 채널은 케이블 17개 권역방송에서 4개권역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날로그 방송에서 방송하는 채널수가 제한돼 있는 만큼 종편의 등장으로 자리를 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용섭 EBS 사장은 “EBS가 교육 전문채널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SO 아날로그 방송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날로그 방송을 보는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EBS방송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EBS 교육전문채널이) 송신료 지불 방식이든 무료이든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에 관해 방통위와 EBS가 각각 연구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EBS방송을 수준별 교과목별 채널로 다양화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BS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맞춤형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의 경우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MMS채널 배정을) EBS가 제일 먼저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확대 및 EBS의 수신료 배분비율을 높이는 것을 비롯해 EBS의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중 3%를 배분받고 있다. 지난해 EBS 총 예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방송발전기금은 8.1%, 국고지원은 13.3%으로 공적재원이 27.8%수준이다.
그는 “다양한 채널을 만드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EBS재원구조로는 문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거나 국무회의 자리에서 EBS재원구조 개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BS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거론하면서 EBS가 교육용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2006년 다큐멘터리가 차지하는 제작비 비중이 17.5%였는데 2009년에는 48.5%로 증가했다”면서 “총 제작비가 319억원에서 235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다큐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쟁점이 되는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보다는 교육 및 학습 목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