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투기지역 배제 등 검토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 중과 폐지안이 여야간 이견 대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23일 국회 재정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35%, 현행 45%)을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은 ▲투기지역를 배제하고 중과 폐지 적용 ▲ 2010년까지 한시적 폐지 ▲ 단일세율 적용 등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투기지역에는 현행 다주택자 과세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관심사가 투기지역인 강남 3구”라며 “강남 3구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비투기 지역에서는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투기지역에 중과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 (한나라당)안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일세율 적용은 “조세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