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요청 거부, 내란 성격"...탄핵 추진엔 신중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

내란적 성격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더불어 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출연해 “민주당의 기조는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에 서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인 것이라든지, 대통령 후보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던 (당시)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든 것이라든지, 대통령이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한 것이라든가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공항을 통해 5박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건 상승기에 있는 내란 세력의 성공을 예정하거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사상 초유의 사건”라며서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다툼 놀이를 하는 건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출행동을 한다고 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다뤄가겠지만 민생 중심의 기조는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며 “대로를 가면서 잔불을 일으키는 퇴행적 문제를 단호하게 정리해갈테니 국민이나 당원은 걱정 말고 지도부를 믿고 함께 잘 헤쳐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어제 생긴 일이기에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걸 차근차근 밟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 특검 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두고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