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금융위와 충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 성장을 훼손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설 전까지 지분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의 시장을 발전·조성해 왔다”며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지분 규제를 할 작정이었으면 (10여년 전) 디지털자산시장 형성 초기에 룰을 만들었어야 했다.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 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따른 후유증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 지분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 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공공 인프라적 성격과 역할, 제도권으로의 편입 등을 고려해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 없던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달 들어 본격 제기되자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추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이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만약 이대로 가면 내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내달 설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함 시 국민의힘과 입법 충돌이 예상된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들 반대 없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게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의 싹을 말려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 힘쓴 거래소 대주주들에게 15~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팔라는 건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증권거래소야 특정 증권사 지분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 집합이 아닌 코인 거래소에 대해 같은 잣대를 대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