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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와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조 1744억원을 책정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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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와 관련, 일부 언론은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시일 안에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방 첨단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사용될 것”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국방비 지출은 GDP의 2.42% 수준이다. 이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35년 예상 GDP의 3.5%까지 확대하려면 연평균 8%씩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 작년 말 수립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예산을 2026년 66조7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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