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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번이 마지막 경고"…마은혁 임명 촉구

김유성 기자I 2025.04.01 09:30:16

1일 정부종합청사 앞 원내 지도부 기자회견
박찬대 "헌재 구성 노골적 방해" 탄핵 시사
진성준 "줄탄핵 비판 아랑곳 하지 않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일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 경고”라며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마은혁 임명 결정조차 따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구성과 재판 개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 중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뒤이어 발언에 나서 한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탄핵 심리 개입이자 내란 세력 엄호 시도”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또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인적 구성을 바꾸고, 결국 윤석열 복귀를 시도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거나 ‘줄탄핵’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헌재 선고 지연으로 결국 내란 수괴가 복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국헌 질서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비난은 하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것은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 점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심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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