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초급간부 기 살려줘야" 한목소리(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초급간부 자존감 고양과 기(氣) 살려주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급간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과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초급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우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자존감 고양 방안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보수 현실화 등 처우 분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실효성을 갖고 최하위 제대까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개선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한 인력구조 설계 △선발제도 개선 및 선발전형 단순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증액 △전역 후 취업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초급간부의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사관리제도 개선 △보수 현실화 △숙소 개선, 휴가사용 여건 보장,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사기 및 복지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육군 여단장, 해군 함장, 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해당부대 초급간부들이 보수 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과 근무 후 휴식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급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과의 1:1 소통 활성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 갈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조성, 휴일 근무 후 휴식 여건 최대한 보장, 지휘 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 적용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일례로 열악한 숙소 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보급된 모듈러형 숙소 시설이 초급간부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핵협의그룹(NCG) 설립 추진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해다.

또 ‘국방혁신4.0’ 추진 토의에서는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미래 국방환경에서 경계작전에 대한 개념 혁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첨단기술에 기반한 미래 경계작전체계 발전 방향과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계작전체계 시범운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후반기부터는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집중 보강해 새롭게 전면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바탕으로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실상 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학습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비우선 대비과제 및 조치방향, 취약요소 극복 및 현행작전 완전성 제고,지속 가능한 결전태세 확립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승겸 의장은 “북한의 핵·WMD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있는 현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적 도발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군은 피아 상황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 유지를 통해 언제 어떠한 적 도발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